사회적으로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및 처우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고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관계법령 준수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갱신기대권, 프로젝트계약직 이슈,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 무기계약직의 처우, 파견법상의 고용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등이 문제가 많이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에 관한 법률문제는 비단 한 두명의 문제가 아니라, 동종업무를 하는 전체집단에 영향을 미쳐 예상치못한 막대한 재무적인 효과 등을 수반다는 점에서 기업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재우 변호사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한변호사회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관한 강의를 수년간 해오고 있으며, 관련 논문과 저서를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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