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관한 법리의 변화, 기준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시간 제도의 변경,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과 관련 법규의 변경, 포괄임금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의 변경,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라는 최근의 판례 등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대응하여야 하는 근로조건 관련 노동법령과 판례의 변경이 많습니다.
그 위반에 대해서는 비단 민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박재우 변호사(율촌 노동팀)는 통상임금, 최저임금, 포괄임금,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고 다수의 쟁송을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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